참여하는 길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본법에, 올해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문구를 넣는 법이에요. 새 통합시가 기존 기금 업무를 끊김 없이 이어받게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현행법 조문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요(안 제14조 등).
•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법에 반영해요.

누구에게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 통합특별시장 · 지방자치단체 기금 담당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지방자치

규모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여러 조항(안 제14조 등)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6월 1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