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원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비행기가 있던 옛 터와 공항이 옮겨갈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민간공항 터미널을 짓고,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 같은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바다를 메우거나 수도권·공장 관련 규제를 푸는 특례가 들어가요. 개발의 길이 넓어지는 대신, 규제를 푸는 범위와 바다 매립이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개발사업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를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수십 년간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온 종전부지의 제약 요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획기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공급될 수 있어요. 일정 범위가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수십 년간 막혀 있던 개발 제약이 풀리고,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 같은 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수도권·공장 관련 규제를 푸는 특례도 함께 적용돼요.
지원사업 시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같은 권한이 생겨요.
바다를 메운 남은 매립지를 국가가 사용허가하거나 빌려줄 수 있고, 수도권·공장 규제를 푸는 특례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