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전을 지을 때 만드는 데 36개월 넘게 걸리는 설비를, 건설 인허가가 나기 전에도 미리 사들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사를 제때 진행하도록 돕되, 미리 사는 대상과 절차를 법에 정해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의 구매ㆍ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물품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구매ㆍ계약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필요한 주요 설비 중에는 설계와 제작에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설비가 있어 적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설비를 미리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그동안 이러한 장기 제작설비의 사전 조달이 실무상 이루어져 왔으나, 현행법에는 그 대상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전 조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중 설계와 제작에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제작설비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전에도 사전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제작설비의 안정적인 수급과 원활한 원전 건설을 도모하면서 사전 조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오래 걸리는 원전 설비를 미리 사둘 수 있어 건설이 늦어지는 경우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인허가가 나기 전에 미리 사는 것이라, 계획이 바뀔 때 미리 쓴 비용을 어떻게 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인허가 전에도 발주가 이뤄질 수 있어 3년 넘게 걸리는 설비를 미리 제작할 길이 생겨요.
사전 조달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고, 그 대상·요건·절차를 법에 맞춰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