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은행이 국회에 내는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법에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요 경제·금융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만큼 크게 변하면 그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따로 국회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변동 상황을 더 자주 살필 수 있게 되는 대신, 한국은행이 만들어 내는 보고서 작업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가 통화신용정책 운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이나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영향을 국회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변동을 보이는 경우 그 주요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화신용정책과 금융안정 상황을 다룬 보고서가 국회에 더 자세히, 변동이 클 때는 추가로 제출돼요.
정해진 기준만큼 지표가 변할 때마다 원인과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따로 만들어 국회에 내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