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시작 뒤 90일 안에 스스로 당을 떠나면, 그 사실과 이유를 주민에게 신고하고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당을 옮기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고, 옮긴 사실을 주민이 알 수 있게 하는 대신 의원의 신고 절차가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하여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지방선거에서 주민은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통하여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반면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당적 변경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당적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사실 및 사유의 신고·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도록 하며 그와 달리 직위를 배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뽑은 의원이 임기 시작 90일 안에 당을 떠나면 그 사실과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임기 시작 90일 안에 스스로 탈당하면 그 사실과 사유를 신고하고 공개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당을 옮기는 것 자체는 막지 않아요.
자리를 나눌 때 선거 결과에 따른 정당별 의석 구성을 따르고, 다르게 나누면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