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를 살 때 차에 들어간 배터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제조사가 배터리 정보를 차 이력 관리 대상에 넣고 구매 전에 알려주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안전 보호를 위한 배터리 정보제공 필요성이 확대되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매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에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전기차 소유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매 전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매 전에 차에 들어간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에서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이력 관리 대상에 넣고 구매 전 단계에서 제공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