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관사·간부숙소·전세 같은 주거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주택에 사는 군인에게, 지금의 주택수당 대신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택수당은 1995년부터 월 8만원으로 고정돼 있었어요. 주거보조비로 바뀌면 해당 군인의 주거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독신자숙소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이 1995년 이후 월 8만원으로 동결되어 실질적으로 주거비용 보전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을 개선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제고하여 이들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대신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 1995년부터 월 8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주택수당을 주거보조비로 대체해요.

누구에게 · 관사·간부숙소·전세 등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군인 · 국가(국방예산)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복지재정주거지원

규모

현재 주택수당은 월 8만원으로 1995년 이후 고정돼 있어요. 새로 도입하는 주거보조비의 금액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