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얼리 산업을 키우려고 정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기업·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동시에 주얼리 가게는 영업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고, 돈세탁을 막기 위한 의무도 지게 돼요.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가게에는 새 등록 절차와 의무가 생겨요.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결혼문화, 패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 주얼리산업은 유럽ㆍ중국 등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했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주얼리 세공기술을 인정받고 있지만 수많은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연간 약 1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고급 주얼리시장의 50% 이상을 잠식하는 등 국내 주얼리산업은 해외 주요국 대비 국제경쟁력을 잃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얼리가 1990년까지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는 등 주얼리시장이 기형적으로 형성ㆍ왜곡되어 왔고, 주얼리 제품에 높은 세율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어 주얼리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었음. 또한, 주얼리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탈세 및 자금세탁이 만연하고, 모조품 등의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등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가 갈수록 심화되며 주얼리 제조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무엇보다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들이 불량 금 또는 합성보석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극심하고 이는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해외 명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어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의 매출이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등 막대한 국부의 유출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의 권고사항(The FATF Recommendations)에 따라 특정비금융사업(카지노업종,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인 주얼리소매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지만, 그동안 잘못된 제도 유지에 기인한 산업의 음성화로 인해 아직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얼리를 제3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한류 상품(K-JEWELRY)으로 도약시키고, 주얼리시장에서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얼리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체계, 주얼리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ㆍ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The FATF Recommendations)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에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주얼리 거래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더불어 주얼리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얼리소매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업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돼요.
등록된 사업자 중심으로 거래되도록 해서 모조품·가짜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인력 양성, 기술개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제전시회 주얼리에 조세를 감면할 수 있어,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