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나서서 전력망(전기를 실어 나르는 송전선·변전소 같은 시설)을 빠르게 짓기 위한 법이에요. 반도체·AI 같은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과 태양광·풍력 발전을 전력망에 잇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새로 둬요. 대신 이 법이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되고, 토지 사용·보상에 특례가 생겨요.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임. 글로벌기업들은 신ㆍ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RE-100 가입을 선언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체제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임. 더불어 국가의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도모함.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ㆍ대용량의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 확충은 대규모 전력 수요와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임.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계통 접속 지연과 전력 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출력제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력망 확충은 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림청 등 범부처 차원의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와 면밀한 협력이 필요한 업무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국가기간전력망 설비의 신속한 구축을 통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2050 탄소 중립’ 이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이 전력망 입지로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실시계획 공고 때 의견을 낼 수 있고, 주변지역 지원과 토지 보상 특례가 적용돼요.
토지 사용과 보상에 이 법의 특례가 적용돼요.
전력망 접속이 늦어지거나 출력을 제한당하던 문제를 풀기 위한 전력망 확충 대상이 돼요.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전력망을 빠르게 짓는 것을 목표로 해요.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쓰거나 남에게 넘기면 벌칙·과태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