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차표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사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법이에요. 표를 빨리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을 막아 다른 사람도 표를 살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매크로인지 가려내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동안 대량 정보를 송신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암표 매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철도사업자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의 승차권 구매를 방해함에 따라 그 폐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크로로 표를 대량으로 사가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직접 표를 살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암표로 되팔지 않았더라도 구매 행위 자체가 금지되고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매크로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일 근거가 생기지만, 누가 매크로를 썼는지 가려내는 일이 새로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