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품목별로 농업인들이 돈을 모아 '자조금'을 만들고, 소비 촉진·품질 향상·물량 조절에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보탤 수 있고, 회원 농업인은 정해진 거출금을 내야 하며, 안 내면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농업 분야에서 FTA체제에 따른 시장 확대로 인하여 생산자 주도의 자율적 대응 기반으로서 품목별 자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농업인 등의 적극적 참여가 미흡한 상황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품목 대표조직으로서의 자조금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체계화하여 농산물의 수급조절 주체로서 해당 품목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조금단체의 당연회원이 되어 총회가 정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안에 내야 해요. 그 돈은 소비 촉진·품질 향상·수급 조절에 쓰여요.
장관 승인을 받은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거출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생산·유통·수급조절 지원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 일부 재원이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