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비업체가 경비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을 넣는 법이에요. 시민의 활동을 막는 행위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어디까지가 막을 수 있는 경호이고 어디부터가 침해인지 따지는 기준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비업은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 현금이나 귀중품의 호송,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행사나 이동시에 많은 팬들이 몰리고 이들에 대한 신변 경호가 강화되면서 경호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과도한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유명 배우를 경호하는 사설 경호 업체가 공항 입구를 임의로 막거나, 시민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할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시민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는 등 경호 업무를 빙자한 과도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간섭 한 바 있음. 이에 경비업 종사자들이 경비업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와 권리,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비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이 생겨요.
경호를 빙자해 통행을 막거나 신분을 확인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