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범위와 관리 규정을 넓히는 법이에요.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이 새로 생기고 취업제한 기관이 늘어나는 대신,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와 기관이 져야 할 의무도 함께 늘어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 조문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빼요(안 제11조제5항).
• 오프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안 제15조의2제1항·제2항).
• 그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넣어요(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 이수명령을 집행하는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더해져요(안 제21조제6항, 제65조).
•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바524) 취지에 따라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사·재판 과정 보호 규정을 성폭력처벌법과 같은 내용으로 고쳐요(안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등).
•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에 신고의무 관련 교육 내용이 들어가요(안 제35조제1항).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가 더해져요(안 제56조, 제57조).
• 기관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요(안 제67조제2항제2호).
•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확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를 부과해요(안 제67조제4항제2호).

누구에게 · 아동·청소년 · 피해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 · 외국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청소년단체 · 수사기관과 법원 · 치료감호시설 ·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여성가족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여성가족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4월 22일 공포돼,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미수범 처벌기본권피해자 보호취업제한과태료교육

규모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과 미수범 처벌 조항이 새로 생기고,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청소년단체 3종이 더해지며, 폐쇄요구 불이행과 자료 제출 불응·거짓 제출 2가지에 과태료가 붙어요. 구체적인 형량과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5년 3월 2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42 / 반 0 / 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