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를 국가가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세우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지역 안에서 먹거리가 돌게 하고 부처끼리 협력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새 계획과 지원을 굴리려면 행정 절차와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연계,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중심의 먹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영국, 미국 등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먹거리에 대해 종합 정책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먹거리를 보장받고 먹거리가 갖는 공동체적 가치의 내재화와 함께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임. 또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지역 내 자본 축적과 다양한 생산자들의 성장을 견인하여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의 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 전략 계획을 연계ㆍ지원하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계획 수립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하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먹거리 보장과 식품안전, 영양을 묶어 계획을 세우는 근거가 생겨요. 계획이 실제로 무엇을 담을지는 앞으로 정해져요.
지역 안에서 생산과 소비를 잇는 순환 체계를 국가가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지원 대상과 방식은 계획에 따라 달라져요.
지역 먹거리 전략 계획을 세우고 국가 계획과 연계할 수 있어요. 계획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이 새로 늘어나요.
부처 간 협력과 지원에 행정 인력과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