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원·수족관에서 동물의 원래 생태 습성과 관계없는 행동을 훈련하거나 공연으로 보여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만지기나 악어쇼 같은 체험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시설이 허가·조사 때 지켜야 할 규정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동물원ㆍ수족관과 야생동물 카페에서 샴악어 입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거나 꼬리를 잡고 이동하는 악어쇼, 라쿤ㆍ미어캣을 제재없이 만지거나, 왈라비ㆍ붉은여우와 입을 맞추는 체험 등이 진행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허가하거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보유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위를 훈련하거나 공연하는 것을 금지하여 동물복지를 개선하고관람객의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태 습성과 무관한 만지기, 악어쇼, 입맞추기 같은 체험은 줄어들 수 있어요.
습성과 관계없는 훈련·공연이 금지되고, 허가·실태조사·평가 때 생물다양성 보전 항목도 지켜야 해요.
동물과 가까이 접촉하는 체험이 줄면서, 관람객의 공중보건과 관련한 규정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