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실제로 확인하도록 적성검사에 모의도로주행과 인지기능검사를 넣고, 운전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위원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두는 법이에요. 검사 대상이 되면 확인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운전자가 인파가 밀집된 시장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가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정기ㆍ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와 운전 결격사유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이 그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시기가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통보시기를 개인정보를 취득한 즉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시 모의도로주행 검사 및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각 분야전문의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검사에 더해 모의도로주행 검사와 인지기능검사를 받고, 위원회의 운전 가능 여부 판정을 거쳐요.
관련 개인정보를 취득하면 분기별로 모아서가 아니라 즉시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