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저울이나 계량기 같은 측정 기구를 관리하는 규칙을 고치는 법이에요. 새 기술로 만든 계량기는 허가와 검사 절차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계량기 사후 관리 일을 민간에 맡길 근거를 만들어요. 절차가 줄어 관리가 빨라지는 쪽이 있고, 민간이 맡는 부분의 관리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와 함께 현행과 같은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절차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계량 공무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제1호 등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새 기술 기반 계량기에 대해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해요(안 제15조제1항제3호 등).
• 계량기 사후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23조제1항제1호 등).
• 계량 업무를 맡는 공무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근거를 만들어요.

누구에게 · 계량기 제조·판매 사업자 · 신기술 계량기 개발자 · 계량 업무 담당 공무원 · 계량기 사후 관리 위탁을 맡는 민간 기관 · 계량기를 쓰는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산업규제행정절차민간위탁

규모

적용 대상은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과 사후 관리 위탁, 공무원 교육과정 근거 신설이에요.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이나 대상 규모 수치는 없어요.

발의시점

2026년 1월 1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