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나라가 급하게 학비를 지원할 때, 지금은 초·중·고등학생만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학생도 넣는 법이에요. 대학생 학업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의 종류로 교육지원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학비, 생활비 등이 초ㆍ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교육의 경우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학생 또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경제적 어려움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마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긴급 교육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바뀌면 학비 등 교육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받은 금액만큼은 빼고 지원돼서, 두 곳에서 겹쳐 받지는 않아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긴급복지에 쓰이는 예산도 함께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