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 몸을 묶는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로 쓸 수 있는 경우와 요건을 법에 정해요.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노인을 때리거나 폭언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을 강제로 사지 결박하고,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며, 욕설을 하는 등 노인 학대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노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는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신체억제대가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노인학대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체억제대 사용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또한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노인학대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노인에게 신체적 폭행이나 폭언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노인학대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의2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몸을 묶는 신체억제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 사용에는 법에 정한 요건이 붙어요.
학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무거워지고, 실태조사 결과가 공표돼요.
신체억제대를 쓰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지켜야 하고,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가 공표돼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