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계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울 때,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판단 능력이 약해졌거나 위기 상황이면 동의 없이도 신청하고 금융정보를 조사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본인 동의 없이 개인 금융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수급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급여를 대신 신청해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대신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가 조사되는 절차가 함께 진행돼요.
급여관리자를 지정해 대신 관리·사용하도록 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처리하면 포상금 등 우대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책임은 묻지 않아요.
위기 상황 등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급여 신청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