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멈추기로 한 경우, 지금은 바로 멈춰야 해요. 이 법은 환자나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할 때, 기증에 필요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멈추는 시점을 미룰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명의료를 멈추는 시점을 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그동안 연명의료는 이어져요.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