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기후변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정보 플랫폼과 취약계층·취약지역 지원사업, 새 협의기구, 재정지원 근거를 두어요.

• 탄소중립기본법에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문을 별도 법으로 옮겨요.
•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요(제7~9조).
• 분야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5년마다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공개해요(제10~11조).
•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후위기적응 정책협의회와 지역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방협의회를 둬요(제15조, 제17조).
• 2년마다 기후위기 적응성과와 진척도를 점검·평가할 수 있어요(제19조).
• 지자체장이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하고 취약계층·취약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제21~22조).
• 기후보험 개발·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요(제23조).
•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 교육·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 근거를 둬요(제24~32조).

누구에게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기후위기 취약계층 · 취약지역 주민 · 산업계 · 일반 시민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9월 22일 공포돼, 2027년 9월 23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안전조직 신설정보공개산업육성

규모

새 법률 제1조부터 제32조로 구성돼요. 정보플랫폼·정책협의회·적응센터 등 조직과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종합평가는 5년마다, 적응성과 점검은 2년마다예요.

발의시점

2026년 8월 2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98 / 반 0 / 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