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이름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바꾸고, 국가가 운영뿐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두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 단체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서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바꿔요.
• 국가가 운영뿐 아니라 사업에 필요할 때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둬요.

누구에게 · 대한민국재향경찰회 · 퇴직 경찰공무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경찰단체보조금

규모

명칭 변경, 사업용 보조금 교부 근거 신설.

발의시점

2026년 4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5 / 반 4 / 기 4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