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작은 지방자치단체끼리 수도사업을 합쳐 취수원과 수도관을 함께 쓰도록 하고, 이를 운영할 '상수도조합'이라는 조직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운영비를 아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조합이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전문기관에 사업을 맡길 수 있게 돼요.
대안의 제안이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수도사업 통합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주체인 상수도조합 등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조합 등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지사의 책무에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추가하고, 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도지사의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미성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합치면 운영 주체가 지자체에서 상수도조합으로 바뀌고, 조합이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어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따는 데 나이로 막던 결격사유가 사라져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과 재정체계 개선 노력 의무가 생기고, 지자체별 경영현황을 담은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세워야 해요.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