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전기를 만드는 곳에서 쓰는 곳으로 보내는 큰 전력망(송전선·변전소 같은 시설)을 빨리 짓기 위한 법이에요.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주민 보상과 지원을 따로 정하는 대신, 이 법이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되고 정부 권한이 커져요.

우리 삶과 산업의 근간인 전기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확충이 필요한데 전력망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거부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이 어려운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화된 보상과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과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은 특별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음. 이에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김성원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한 법안이 이인선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음. 기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 중 일부 사항을 수정 및 추가하여 반영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신속한 구축으로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과 개발사업에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해요. 다만 다른 법에 더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라요(안 제5조).
•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를 둬서 절차를 줄여요(안 제11조).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를 새로 둬요(안 제6조·제7조).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영향을 받는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안 제8조~제10조).
• 토지 사용·보상·지원 특례를 두고, 주변지역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정해요(안 제16조~제22조).
• 개발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쓰거나 남에게 넘긴 사람 등에게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해요(안 제29조·제30조).

누구에게 · 전력망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 · 토지 등을 사용·보상받는 소유자 · 사업시행자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산권·토지 사용보상·지원행정절차 간소화처벌조항에너지·기반시설위원회 신설

규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사업 전반에 적용되고,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요. 미공개 정보를 거래에 쓰거나 누설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1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