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봇대의 전선을 땅속에 묻는 공사비 일부를 나라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데, 원래 2025년 12월 말까지였던 지원 기한을 2030년까지 늘리는 법이에요. 지원은 이어지지만 기금에서 나가는 돈도 그만큼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선 지중화 사업은 감전 등 전기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의 미관 개선, 보행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이와 관련, 국회는 2021년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며 지중화사업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그러나, 전국의 전선 지중화율은 2025년 3월 현재도 매우 저조하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매우 큼. 제도 도입시보다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심대하다고 할 것임. 이에 지원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전 등 전기사고 예방과 거리 미관·보행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국가 지원 기한이 2030년까지 늘어 사업이 이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는 수도권보다 지중화율이 낮은 비수도권의 격차를 지원 연장의 이유로 들어요.
지원 기한이 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그만큼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