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아요. 지금은 재산을 따질 때 가상자산과 해외 금융재산이 빠져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 둘을 재산에 넣고 신청할 때 관련 자료 제공에 동의하도록 해요. 재산이 더 넓게 잡히면 기준을 넘어 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신청할 때 내야 할 자료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재산 등은 포함되나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액의 가상자산이나 해외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할 때 가상자산과 해외 금융재산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함께 내요.
그 재산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더해져서,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못 받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재산 계산 항목이 달라지지 않아서 받는 금액에 변화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