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휴대폰에 암호화해 설치하는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모바일 등록증과 그 이미지·복사본을 부정하게 쓰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실물 등록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 모바일 등록증은 휴대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돼요.
• 등록증 부정사용 처벌 범위에 모바일 등록증과 그 이미지 파일·복사본의 부정 사용을 넣어요(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누구에게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을 쓰는 사람 · 모바일 등록증 이미지·복사본을 부정하게 쓰는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복지처벌조항

규모

모바일 등록증과 그 이미지 파일·복사본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새로 만들어요. 처벌 수위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3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