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전략기술을 써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에, 그 물건을 만드는 데 쓴 비용의 최대 30%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최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도체산업 등에는 유리한 방식이나 기타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효율성 제고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최근 일본은 전략분야 제품의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를 2024년부터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최대 100분의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미공제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제127조제12항 및 제14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산에 쓴 비용의 최대 30%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덜 낼 수 있어요. 다 못 깎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기거나, 요건을 갖추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생산 비용 기준 공제를 추가로 따져볼 수 있게 돼요.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의 세금 수입도 달라져요. 줄어드는 규모는 이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