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시문화산업은 국민의 전시를 통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창의력이 핵심인 융복합적ㆍ지식집약적 성격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관련 산업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며,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 산업임. 전시수요의 증가 및 전시문화 향유 욕구의 증대로 인한 상설ㆍ비상설 전시시설의 확대와 전시공간과 전시콘텐츠 연출기술의 발달로 전시문화산업은 창의적 문화산업으로서 독자적 산업영역으로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여서 그 발전이 정체되고 있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전시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가 공공문화콘텐츠로 정의되었고 그에 따른 전시회 등의 문화상품도 문화산업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음. 그러나 전시 기획, 전시 연출, 제작 등 문화 시설의 전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의 및 그에 따른 대가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전시문화산업과 현재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전시산업은 서로 다름에도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 법 적용에서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그 창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전시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전시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시문화산업을 글로벌화하고 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