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산림보호법에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나무 병과 벌레) 같은 산림재난 관련 조항을 덜어내는 법이에요. 같은 내용을 새로 만드는 산림재난방지법안으로 옮겨, 두 법이 겹쳐 규정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새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맞춰 조정해야 해요.
일상ㆍ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서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이 산림보호법에서 빠지고 새로 만드는 산림재난방지법안으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해요. 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도 다시 조정돼요.
산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조항이 이 법에서 빠져요. 같은 내용이 새 법안에 담기는지는 새 법안에 달려 있어요.
산불, 산사태 관련 벌칙과 과태료 조항이 이 법에서 빠져요. 처벌 근거는 새 법안으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