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화번호 같은 통신 번호를 나라가 관리할 때 세우는 계획에, 번호를 만들고 다루는 방식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가입자 정보 유출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그만큼 관리 계획에 담을 항목과 따라야 할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관리 과정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번호자원의 부여ㆍ관리 전 과정에서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번호를 만들고 관리하는 계획에 식별체계와 운영에 관한 항목이 들어가요.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할 식별체계와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돼요. 그만큼 맞춰야 할 절차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