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학대로 적발된 소유자에게 동물을 돌려줄 때 재학대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반환하지 않은 동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사육계획서 제출과 비용 부담이면 반환이 가능한 학대 피해 동물에 반환 제한 근거를 새로 두는 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피해 동물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면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학대행위로 적발된 소유자에게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재학대의 위험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반환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대행위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반환 이후 사육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 단계에서 재학대 우려를 고려하여 반환을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권 처리에 관한 규정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로서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제43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43조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학대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면 학대한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학대 우려가 인정되면 사육계획서를 내도 동물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