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의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이 그 사실을 일정 기간 안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뀐 걸 모르고 지내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새 주인에게는 통지할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제3조제4항).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법률효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권 이전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통지의 내용 및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차인 보호에 문제가 지적됨. 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에게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게 돼요.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