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에게 법무부장관이 관련 교육을 하도록 법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지원 전문지식과 성폭력 감수성을 갖추게 하려는 취지인데, 교육을 맡는 법무부의 할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선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나 재판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건을 맡는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지원과 성폭력 감수성 교육을 받은 사람이 돼요.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지원 전문지식과 성폭력 감수성 교육을 받게 돼요.
국선변호사 대상 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