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되었던 지역임. 그로 인해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된 상황임. 이는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나, 경기 북부 주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하고, 개선되어야 할 상황임. 반면 경기 북부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 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면적은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보다 7배나 넓어 무한한 성장잠재력도 가지고 있음. 또한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으로 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최적지임. 이에 본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시킴으로써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