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나 어업을 하는 분들이 받는 세금 감면 4가지가 2025년 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30년 말까지 5년 더 늘려요.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촌 경제의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에 낸 출자금·예탁금이나 농업용 기자재에 붙는 세금 감면이 2030년 말까지 5년 더 이어져요.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내는 특례가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세금 감면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