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가운데, 아동과 동반 가족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게를 '아동친화업소'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 비용 보조, 홍보, 교육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식 대신 지원하는 방식이라, 인증 운영과 지원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다른 이용객의 불편 등 방지를 이유로 아동의 출입 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아동 전체를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존 논의는 아동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의 규제 방식에 치우쳐 있으나,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아동과 그 동반 가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영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 비용의 보조, 홍보,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과 다른 고객이 조화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친화업소로 인증된 가게를 골라 이용할 수 있어요.
인증을 받으면 시설 개선 비용 보조, 홍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시설을 갖추는 절차가 필요해요.
인증과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