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 형법은 '적국'을 위해 국가의 '군사상 기밀'을 빼낸 경우만 간첩죄로 처벌해요. 이 법은 처벌 범위를 넓혀서,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한 사람도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조항을 새로 넣어요. 안보 위협에 더 넓게 대응하려는 취지지만,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간첩인지의 범위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로, 범위는 ‘군사상의 기밀’로 한하고 있음.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포괄적 안보 개념이 대두되면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간첩행위 역시 국가기밀에 국한되지 않고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양상임. 간첩의 양상이 변모함에 따라 국익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간첩죄의 적용범위를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국가의 외적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로 넓어져요.
• 외국 등을 위해 간첩한 사람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안 제98조제3항 신설).

누구에게 · 외국을 위해 정보를 넘긴 사람 · 수사·정보기관 ·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기본권국가안보

규모

외국 등을 위해 간첩한 사람을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