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의 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군사기밀 유출을 막자는 취지인데, 처벌이 세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무단촬영인지 경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 없이 찍었을 때 받는 처벌이 지금보다 무거워져요.
군사시설 부근 비행·촬영에서 주의할 범위가 넓어지고, 위반 시 처벌도 무거워져요.
군사기밀 유출을 줄이자는 취지의 개정이에요. 동시에 촬영 의도가 없던 사람에게도 강해진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남는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