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의 보상금을 걷어 나눠주는 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감독하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 근거가 늘어나는 대신 단체가 따라야 할 의무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현행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수령단체는 신탁관리업자와 달리 자발적으로 권리행사를 신탁하지 않은 비회원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탁관리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나, 현행법은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보상금수령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ㆍ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금을 걷어 나눠주는 단체가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게 돼요.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일상에서 직접 바뀌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