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창작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잘 쓰이지 않아요. 이 법은 표준계약서를 쓰는 사업자나 단체에 영화발전기금 같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해서 사용을 늘리려는 거예요. 창작자 보호가 두터워질 수 있지만, 그만큼 기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이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표준계약서 사용이 늘면 그만큼 계약 조건이 문서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져요.
표준계약서를 쓰면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기금 등 재정지원이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쪽으로 쓰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