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역 면제를 받으려 속임수를 썼다고 볼 사유로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함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만 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하도록 의무를 더해요.
속임수가 의심되는 경우 병무청이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내 전자의무기록을 누가 열람했는지도 기록으로 남게 돼요.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에도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