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군대를 다녀온 기간과 둘째 자녀를 낳은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쳐주고, 외국인의 보험료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이에요. 가입기간이 늘면 나중에 받는 연금 계산에 보탬이 되고, 늘어나는 기간만큼 드는 비용은 국민연금 재정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 군복무크레딧 상한(12개월)을 없애고,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더해요.
• 둘째 자녀 출산크레딧으로 더해지는 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올려요.
•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거주기간·납부기간을 고려한 예외를 둘 수 있게 해요.

누구에게 · 군복무를 마친 사람 · 둘째 자녀를 둔 가구 ·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 외국인 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가입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아직 공포 전이에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연금제도재정병역출산·양육외국인

규모

군복무크레딧 상한(현행 12개월) 폐지 후 복무기간 전체 산입, 둘째 자녀 출산크레딧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9월 2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05 / 반 0 / 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