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장애인·노인·임산부 같은 교통약자가 버스·택시·지하철·철도·항공·배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려는 법이에요. 법 이름도 '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바꾸고, 모든 버스와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의무로 두는 내용이 들어가요. 대신 차량 도입과 시설·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이동권’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하철 시위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게다가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표출되고 정치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교두보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전부개정을 제안함.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통약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동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음. 특히 이동권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 그 자체이자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법령명에는 ‘편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권리로서의 이동권의 의미를 퇴색시킴. 이에 교통약자법의 명칭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법 이름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바꿔요.
• 교통수단 정의에 택시·광역철도 등을 새로 넣어요(안 제2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모든 버스(시외·고속버스 포함)에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을 의무로 도입하게 해요(안 제6장제1절).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모든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을 의무화해요.
• 철도·도시철도·항공·해운 이용을 위한 좌석·전용구역·표지 등 기준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6장제2절).
• 국가·광역·기초 단위로 교통약자지원센터를 두고 이동지원 업무를 맡겨요(안 제11조 등).
• 교통사업자·승무원 교육 의무 범위를 도시철도·궤도운송·해운까지 넓히고, 교통약자 인권·특성 내용을 교육에 넣어요(안 제26조 등).
• 이동지원차량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등록·배차를 국가교통약자이동지원시스템으로 모아요(안 제38조).
•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 주차 시 점자보도 블록·통행로를 확보하고, 사고 시 사업자 책임을 명시해요(안 제49조).
• 법을 안 지킬 때의 제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해요(안 제57조 등).

누구에게 · 장애인 등 교통약자 · 시각장애인·발달장애인 · 휠체어 이용자 · 노인·임산부 · 버스·택시 등 교통사업자 · 승무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토교통부 · 개인형 이동수단 사업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교통·이동장애인 정책사업자 의무재정처벌·제재

규모

모든 버스(시외·고속 포함)와 모든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을 의무화하고, 철도·항공·해운까지 편의 기준을 확대하며, 해운·항공 등 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발의시점

2024년 5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