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했지만 상이 등급 요건에 못 미친 제대군인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넓히고, 취업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로 넣도록 하며, 법률자문 지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과 병원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드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 의료지원을 하는 병원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해요(안 제16조).
• 지금은 기관이 재량으로 정하던 군 복무기간의 근무경력 포함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단 등이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복무기간의 전부나 일부를 의무로 넣도록 바꿔요(안 제20조).
•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23조의2).

누구에게 · 전상·공상을 입고 전역했지만 상이 등급 요건에 못 미친 제대군인 · 제대군인을 채용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단 · 제대군인 ·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정무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2월 19일 공포돼,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의료지원취업·근무경력법률지원재정

규모

군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범위는 3년을 넘지 않아요. 보훈병원은 현재 6개 지역에서 운영돼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49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