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섬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 운송사업을 넣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할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대신 공기업이 맡는 사업과 출자가 늘어나는 만큼, 회계감사인을 뽑는 위원회를 두고 회계 기준을 어기면 벌칙을 주는 관리 규정도 함께 담았어요.

•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발전·이용·보급 사업을 넣어요.
•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섬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 운송사업(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넣어요.
•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서로 합의하면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 구역에서도 사업할 수 있어요.
• 예비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출자할 때는 출자 필요성·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빼요.
•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큰 경영상 변화가 생기면 사장이 곧바로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요.
• 지자체장이 회계감사인을 뽑는 위원회(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요.
•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벌칙을 받아요.

누구에게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공사 사장 ·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 섬 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4월 1일 공포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에너지교통처벌조항회계·감사지방행정

규모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가 신·재생에너지와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까지 넓어지고, 다른 지자체와 합의하면 그 관할 구역에서도 사업할 수 있어요.

발의시점

2025년 3월 12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65 / 반 2 / 기 2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