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 관련 처벌을 무겁게 바꾸는 법이에요. 남의 산에 불을 지르면 최소 징역이 5년에서 7년으로, 실수로 산을 태우면 최대 징역이 3년에서 5년으로 올라가고, 신고 없이 불을 피울 때 내는 과태료도 30만원에서 70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방본부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불 발생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데, 산불 발생 횟수는 2012년 197건에서 2021년 349건으로 1.8배 증가하였고, 피해면적은 2012년 72ha에서 2021년 766ha로 10.6배 확대되었으며, 산불발생에 따른 피해금액은 2012년 25억 4,100만원에서 2021년 361억 2,500만원으로 14.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칙을 강화하고,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은 3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산불예방을 통하여 산림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 4항 및 제79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림 근처에서 불을 피울 때 소방본부장 등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70만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최대 30만원이에요.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징역이 최대 5년까지 될 수 있어요. 실수여도 형량 상한이 지금보다 2년 늘어나요.
징역이 최소 7년부터 시작해요. 지금은 최소 5년이에요.
불을 지르거나 실수로 태운 사람에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올라가요. 발의자는 산불 예방과 산림 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이 법을 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