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어문화원을 돕는 국어문화원연합회를 법에 정식으로 넣고, 나라가 그 운영비 일부를 보태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연합회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대신, 새로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관련 상담을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대학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문화원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었고, 국어능력 향상 교육 및 국어 관련 상담의 실시, 쉬운 우리말 쓰기, 언어문화 개선 및 문화행사 개최 사업 등을 통해 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어능력 향상 교육, 우리말 상담, 쉬운 우리말 쓰기 같은 연합회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고 이어져요. 여기에 나라 예산이 들어가요.
연합회를 통한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설립 근거가 법에 적히고, 나라에서 운영 경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