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부대가 옮겨가면서 비게 된 땅과 그 둘레 지역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면 나라가 땅값을 보태주고, 그곳에 회사나 공장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깎아줄 수 있어요. 대신 여기에 드는 국가 예산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형성된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유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빈 군부대 땅과 둘레 지역에 대한 개발·지원 계획이 세워질 수 있어요.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토지 매입 비용을 나라에서 보태받고, 땅값을 5년 이상 나눠 갚거나 빌릴 수 있어요.
토지 매입 지원과 세금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 재정과 세수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